박원순 시장이 강용석을 용서해선 안되는 이유 3가지
Posted at 2012/02/23 12:34//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을 용서해선 안되는 이유 3가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한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산퇴 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번 일은 그리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불명 불법자료를 바탕으로한 음해공작에 대한 일벌백계
다시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병역문제는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손해보지 않는 문제이므로 아마도 강용석은 이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시원스럽게 밝혀내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주신씨 여자친구의 실명까지도 거론하는등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아들 박주신씨는 그리 짧지도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을 기다리다 한번에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니 나꼼수가 생각납니다. 비키니 사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음에도 김어준은 주진우에게 일절 해명하지 않고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올거 다 나온 이후에 대응하는게 좋다는 것이조. 그렇다고 너무 늦어서도 안됩니다. 주신씨는 나올만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최종적으로 공개검증만 하면 되는 그런 최적의 타이밍에 역전홈런을 날렸습니다. 음해공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아주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아마 누가 어떻게 어떤 의도로 그러한 제보를 했는지 관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창이 되어도 손해 볼게 없다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입수경로는 아닌듯 합니다. 어제 필자의 글에 이상호 기자가 과거 삼성X파일을 공개했을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도청한 증거는 유죄라고 판결났다는 댓글 내용처럼 불법 취득 자료는 그 자체로 유죄입니다.
특히 병무청 관계자나 병원 관계자가 아니면 입수할 방법이 없는 개인의 MRI자료를 구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예외 없이 불법 취득임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건 설혹 박주신씨가 공개검증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 취득 자료를 근거로 했으므로 강용석 의원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넘겨줬다면 의료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병무청 관계자를 통했거나 미리 입수한 3자에게 건네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불법행위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아가 명예훼손죄마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는군요. 필자의 견해로는 민형사상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 입당한 박원순, 리더쉽과 추진력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
민주통합당 의원 중 다수는 과거 뉴타운의 마지막 바람에 휩쓸려 상당수 자리를 잃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긍정적인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뚜렷히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두리뭉실 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장점은 살리는 대신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여 당시의 적극 찬성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니 좋게 말하면 시류에 잘 따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소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조. 그래서 그런지 추진력이 있고 강단이 있으며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인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전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전략에 눈뜨고 코베인 격으로 당하고 말았었조.
박원순 시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니 참고 견딜줄 알면서도 때가 오면 과감성있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였으므로 전략이 매우 부실한 당에 모범사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즉, 전략과 추진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저 입당하고 끝날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내길 바랍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심어줄 그런 기회 말이조.
P.S 박시장이 용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는 또다른 문제를 생산하는 통로가 되어 줍니다. 필자는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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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는 버릇잡을때 확실히 패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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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패놓고 놔두면 화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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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한다는데 왜 그러는지 저로썬 이해가 안되네요..
정봉주법에 대한 꼼수라고 하던데...그 꼼수 잘 읽으셔서 한 결심이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당신보다 더 고통받는 시민이있습니다.
사필귀정
권선징악
쉽게 쉽게 행동하세요...
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를 운영하신다면요...
용서라는 단어는 알지만 시민들이 명박이 용서할까 두렵습니다.
김대중 전두환용서하고 노무현 어떻게 됬어요?
용서라는 단어는 같이 쓰지만 그들의 용서는 죽이는걸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안되 상식데로해 박원순?
시민들 생각데로해...
그래야 시민들이 당싱을 시장
오르는 이밤
right alright
it's Friday night
감 예감 좋은
예감이 드는 이밤
tonight's the night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매주 불금보내다가 몸이 안남아 나겠네요.ㅎㅎ
좋은날 되셔요.